부동산 거래에서 차명, 즉 남의 이름을 빌려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.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1996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상정하였다. 이것은 그 동안 차명을 통해 탈세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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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장기채권을 말하는데,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생긴 권리로서의 채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(bonds or securities)이 주로 발행된다. 먼저 먼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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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계약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문서.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재화, 즉 토지나 건물 등의 사유재산을 일컫는 말이다. 부동산의 매매,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, 계약서에는 계약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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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사업. | 외국어 표기 | 不動産開發業(한자) | <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>에 따르면 ‘부동산개발업’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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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고받는 문서. 매매계약이라 함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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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. [내용]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. 등기는 부동산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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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시세 및 동향, 정책, 제도 등에 대해 연구한다. [수행직무] 부동산 산업, 정책, 금융(리츠, 부동산 펀드 등) 등을 조사하고 연구한다. 부동산시가조사표 등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통합·분석하여 부동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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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과개요] 부동산 시장의 개방, 부동산의 정보화,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시각은 크게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이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부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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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부지의 입지여건, 주변수요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부동산상품을 기획하고, 이를 위한 용지구입, 인허가절차 진행, 자금마련, 건축, 마케팅, 분양, 입주, 정산, 사후관리까지의 총괄적인 업무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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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.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외에 ①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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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금융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금융의 발전과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그 정의를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. 또한 아직까지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발견하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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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은 아니나 경제가치가 크고 저당권의 대상이 되며, 등기나 등록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인정하는 재산.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도 등기,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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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(委託者)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(受託者)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말한다. 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. 첫째, 실적에 따라 배당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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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속칭 “부동산펀드”란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(집합투자증권이라 함)을 발행, 매각하여 모은 금전(차입을 포함하며 집합투자재산이라 함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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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치를 이탈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. 부동산버블은 주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. 경제에서 버블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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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, 전세권, 등기된 부동산임차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의 총칭이다.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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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(委託者)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(受託者)에게 신탁하고,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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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. 게르만법에서는 부동산물권법과 동산물권법이 각각 다른 원리를 가지고 발달하였으나 로마법은 양자를 같은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며, 근대민법도 양자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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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제부동산이란 물건의 본질이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로 정하여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재산을 말한다. 등기된 선박, 등록된 자동차, 항공기, 건설기계, 광업재단, 공장재단, 어업권 등이 있다. 이와 같은 재산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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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업자가 전문직업인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그 입장에서 의당 지켜야 할 도리를 부동산윤리라 한다. 부동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 ① 부동산업에 참여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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